⊙ 개명허가 신청 절차
1.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개명허가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3. 개명허가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거나 법원에 가면 있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년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년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지는 "○○시 ○○동 ○○번지 호주 ○○○호적 중 사건본인 “김개동”의 이름 「개 동」을 「동 휘」으로 개명함을 허가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신청원인사실은 개명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간결하고 조리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 본인의 이름이 호적상「개 동」 로 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개 똥」으로 놀림을 당하여 본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도 한 예가 되겠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료(1,000원)를 첩부하여야 하며, 별도로 송달료를 약 18,000원정도 지불해야한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許(허)·不(부)의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4. 소명자료
*필수 서류가 아니며 예전에는 받았으나 현재(2008년)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5. 개명 허가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3 ~ 4주 후에 법원에서 결정문이 송부된다. 결정문에 "개명을 허가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개명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호적상의 이름이 변경된다.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되며,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6. 개명 기각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상에 "개명 허가를 기각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 신청이 기각된 것인데, 개명 허가가 기각된 경우 다시 개명허락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고를 할 수가 있다. 항고는 개명허가 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 양식에 따라 항고장을 접수하면 된다.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이 아닌 본적지 법원 또는 주소지 법원으로 처음 개명허가 신청한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다.
개명소견서.zip
개명 소견서 파일로 첨부 합니다
필요한신분은 받아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개명허가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3. 개명허가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거나 법원에 가면 있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년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년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지는 "○○시 ○○동 ○○번지 호주 ○○○호적 중 사건본인 “김개동”의 이름 「개 동」을 「동 휘」으로 개명함을 허가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신청원인사실은 개명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간결하고 조리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 본인의 이름이 호적상「개 동」 로 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개 똥」으로 놀림을 당하여 본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도 한 예가 되겠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료(1,000원)를 첩부하여야 하며, 별도로 송달료를 약 18,000원정도 지불해야한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許(허)·不(부)의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4. 소명자료
*필수 서류가 아니며 예전에는 받았으나 현재(2008년)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5. 개명 허가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3 ~ 4주 후에 법원에서 결정문이 송부된다. 결정문에 "개명을 허가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개명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호적상의 이름이 변경된다.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되며,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6. 개명 기각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상에 "개명 허가를 기각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 신청이 기각된 것인데, 개명 허가가 기각된 경우 다시 개명허락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고를 할 수가 있다. 항고는 개명허가 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 양식에 따라 항고장을 접수하면 된다.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이 아닌 본적지 법원 또는 주소지 법원으로 처음 개명허가 신청한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다.
개명소견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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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신분은 받아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